[박진혁 칼럼] 국토교통부 BMW 자동차 화재관련 제작자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라도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국토교통부 BMW 자동차 화재관련 제작자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 자동차결함조사자는 자동차의 결함(제작, 설계, 조립, 표시상의 결함 등)현상을 조사, 분석, 시험,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

▲ 결함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는 시설 및 장비도 필요하지만 조사자 개개인의 가진 개인역량이 매우 중요

몇 년 전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BMW)에서 판매한 특정자동차(520d)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현상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조사, 인력(증원)을 관리·감독하는 실제적인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자동차 및 부품의 제작결함조사는 고도의 기술과 논리, 법리적으로 접근해서 안전기준 부적합 및 안전운행 지장가능성을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조사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 한다.

■ (비판적 사고) 교육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평가, 분류하는 사고 과정, 즉 객관적인 증거에 비취어 사태를 비교,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여 여기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BMW 특정 차종의 화재는 2016년도 정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리콜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실히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 할 것인지 궁금하다.

결함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기관이 아닌 BMW가 배기가스순환장치 결함으로 해당 구성품 중 플라스틱 재질에 불이 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그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자의 개인 역량과 조사능력이 부족하여 실제적인 원인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소한 정기적으로 화재관련 실무교육을 통해 조사자의 화재조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최전방에 있는 리콜조사부서에 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화재 조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화재 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조사 결과는 원인미상 등 조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017년경 개인적으로 아는 화재조사관께 문의 한 적이 있다. 화재조사관은 그 당시도“특정자동차 BMW 520d가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 한다”고 설명했으며, 자동차결함조사기관이 자동차결함원인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 화재원인(발화지점)을 특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화재조사관은 “시간과 공간이 충분하면 원인을 특정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작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화재를 조사하는 화재조사전문가를 두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내부적으로 원인조사를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리콜조사기관에 화재전문가 인력부족 및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상당히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대로 된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련 분야 전문가, 소방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협업하여 일정기간 화재 조사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필자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보안),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및 편집국 편집부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뛰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편집자 주)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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