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적합조사 국토부 지시 없이 바로 착수 가능 예정, 故 김주혁 차체 구조적인 결함,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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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칼럼] 자기인증적합조사 국토부 지시 없이 바로 착수 가능 예정, 故 김주혁 차체 구조적인 결함,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밝혀내야

▲ 벤츠 차량(G바겐)의 차체의 구조(A필러 등)에 대한 결함 가능성 조사 필요

▲ 다른 연식, 유사차종 비교를 통해 승객보호를 위한 정면, 측면 차체구조와 차체강도, 천정강도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차체구조와 강도 등은 충돌이후에도 두부손상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텨 줄 수 있는 구조여야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 신지식인, 중재인, 조정위원]

 

이달 3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고(제2019-574호)가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공지사항에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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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 수립주체 일원화 내용 발췌

가. 제･개정 이유

ㅇ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연간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이를 일원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연간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주체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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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공지사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928?opYn=Y&cptOfiOrgCd=1613000&isOgYn=Y&edYdFmt=2019.+5.+7.&stYdFmt=2018.+11.+1.&bt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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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부 내용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자동차제작결함조사(①자기인증적합조사와 ②안전운행지장 가능성 조사)와 관련하여 ①이제 자기인증적합조사는 국토교통부에 보고 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성능시험대행자)에서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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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결함, 리콜 설명, 박진혁 교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원장, 류도정)이 직접 착수 한다는 내용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토부 책임에서 조사기관 책임으로 권한과 책임이 무거워 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 이제도를 국토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했다면 (예컨대), 2017년 경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배우 故 김주혁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두부손상)과 특정 벤츠 차량(G바겐)의 차체의 구조(A필러 등)에 대한 결함 가능성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기준이 명확한 차체 구조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 故 김주혁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항목인 충돌 시 승객보호를 위한 정면, 측면 차체구조와 차체강도, 천정강도 등의 조사를 통해 故 김주혁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두부손상)과 별도로 특정차량의 차체 구조 및 강도와 강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충돌이후에도 두부손상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텨 줄 수 있는 구조*)를 공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소한의 버텨 줄 수 있는 구조] 충돌, 충격 등에 대한 다양한 용접방법, 용접 개수, 용접 간격, 차체 두께, 차체 구조, 강성, 강도 등과 연관성이 높음

 

 

①(제도 시행 이후라도)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긴급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당시 특정 벤츠 차량(G바겐)을 구매하여 차량의 차체 구조 등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②(당시 사고 상황과 유사하게) 재현 시험을 실시하여 조사(충돌, 충격, 차체구조, 다른 유사차종 비교)한다면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상기 의견과 더불어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고 원안대로(연구원 스스로 자기인증적합조사 착수) 시행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연간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해서 특정 벤츠 차량(G바겐)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볼보자동차 등과 차체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충돌 및 충격 시험을 하면,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가며 핑계만 되면 안 될 것이다.

 

 

상기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도가 시행되면 예산 확보 및 관련 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안전진흥원 교통안전본부장, 세이프데이 뉴스 논설위원 및 기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우수숙련기술자, 한국소비자협회 자동차검사명인명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재직시절 TS생활의 달인선정(지속발전의 달인)과 함께 지식왕 표창, 공단발전 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국회 홍일표 의원 표창과 윤관석 의원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 및 국민안전 책임감 투철 등으로 국민안전진흥원장 표창, 국민알권리 신장 기여로 논설위원으로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교통사고분석사, 기술거래사 등 27개의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