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혁 칼럼]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정보 수집·분석 모니터링의 문제점

[박진혁 칼럼]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정보 수집·분석 모니터링의 문제점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모니터링이 아닌 신고 즉시 조사 착수 필요

 

▲ (자동차리콜센터) 모니터링 실시 중 이라는 변명은 현장조사 미실시 또는 조사 착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일뿐... 

▲ (아직도 변명만 일관)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은 1건만이라도 신고 되거나 언론보도가 되면 즉시 조사를 착수해야...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신고에 대한 제보가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로 부터 공식적인 답변의 예를 들어 설명하니 똑똑한 소비자는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 

 

특정 자동차의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가 되었다고는 제보가 들어와 동 현상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원장, 류도정) 자동차리콜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단 공식의견 인용] 귀하가 문의하신 000(주) 000(차종) 제동장치 작동불량 조사 여부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해당 건으로 ①접수되지 않아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8년 8월에 ②단일 건이 접수되어 ③지속적으로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리콜센터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신고가 단 1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당연히 정보수집분석 등을 위해 사실 확인(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해당 문제 현상이 확인 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이 최근 2년간 접수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2018년 8월 접수가 되면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단일 건(1건) 접수되었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장조사를 실시하면 되는데 사실 확인 조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다 적당히 무마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말로 국민안전을 위해 리콜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모니터링이 아니라 당연히 사실 확인(현장) 조사를 바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의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 제동장치의 불량현상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 (리콜센터) 제동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에 대한 신고가 발생되더라도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리콜신고가 더 이상 없으면 조사종결로 결정되어 제작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 (조사기관) 이전 제동장치 작동불량(ABS 모듈내 밸브 부식) 조사결과에 대해 시정대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대상의 확대를 의미하는 결함신고는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 (시정방법 적정성) 시정방법 적정성 조사 결과도 제작자가 시행하고 있는 시정방법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리콜결정 이후 시정방법의 문제점을 신고하게 되면 조사기관이 조사자를 변경하면서까지 시정방법이 적정하다는 결론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제작자 입장) 명백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신고는 동일부품이 장착된 문제부품이 거의 모든 차종에 적용되어 있어 사태가 심각해지고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작자 비상) 리콜센터에 안전운행 지장 가능에 대한 결함 내용이 접수되면 제작자는 모니터링(공개자료)하고 있다가 해당 문제가 자동차리콜센터, 동호회 등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하고 필요한 경우 동호회 게시자 또는 신고자와 접촉을 하여 적당하게 무마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 (더이상 신고 없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다시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문제현상에 대한 접수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  

 

■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신고에 대한 제보는 아래 리콜원인 및 문제 현상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며, 특정 부품 제작자(콘티넨탈)의 부품이 장착된 제동장치에서 부식현상이 나타나 조사 착수 후 당시 제작결함조사 담당자인 필자가 직접 리콜을 이끌어 내 리콜을 실시했던 차종이라는 것이다. 

 

※ (리콜 원인 및 문제 현상) ABS(ESC, VDC, ESP) 모듈 내 밸브 사양 부식문제로 인해 ① 스폰지 처럼 브레이크 페달이 푹 들어가는 느낌, ② 제동 페달을 끝까지 밟아야 제동압력이 형성 ③ 제동페달 행정거리 증가, ④ 정지거리 증가, ⑤ 제동 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 쏠림 또는 심한 경우 차선이탈 등의 현상으로 리콜을 이끌어 냄

 

▲ 동 리콜원인 및 문제 현상으로 리콜을 실시한 차종은 한국지엠(주) 윈스톰, 라세티, 토스카, 젠트라, 마티즈와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BH) 차종뿐이다. 

 

▲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당시 리콜을 실시한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와 동일한 부품이 적용되고 문제현상 발생과 명백한 결함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에쿠스 차종은 지속, 반복적인 요청과 언론보도에도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지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문제를 확인 할 수 없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식적으로 2018년 7월 6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에쿠스 차종 제동불량 현상이 접수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울러, 감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실은 공단이 언론에 노출되면 감사를 통해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게 되어 있으나 이 조차 실무책임자 선에서 적당히 무마하고 있는지,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무유기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최근 제작결함제도의 문제점이 경향일보, 주간 경향 등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국이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검토 후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기관도 적당히 무마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참고로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은 리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 언론 보도 등을 참고 하기 바란다.

 

▲ [2018.9.17][주간 경향] 리콜해야 할 심평위, 오히려 권한 더 커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809101524051&pt=nv#csidx9da28c66ce4922b811277153180159c

 

▲ [2018.9.9][경향 신문] '반쪽짜리'리콜 혁신안에 빠진 것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91033011&code=940100#csidxc49d9aca054cb699daa9aa1f09688fc

 

▲ [2018.8.29][경향 신문] [특집]국내 리콜 시스템부터 리콜하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808271451091&pt=nv

 

▲ [2018.8.25] [경향 비즈] 누가 대한민국 리콜 시스템을 망가뜨렸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89668

 

▲ [2018.8.22.] [이코노미 조선] 자동차 사고·결함 조사 한·미 시스템 비교

허술한 감시 체계가 BMW 사태의 혼란 키웠다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5587

 

▲ [2018.7.18.] [시사저널_E]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허위 자료 제출로 과태료 부과됐다가 취소…결함 조사 과정서 설계 변경 은폐 의혹도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404

 

▲ [2018.7.11] [시사저널_E] [단독] 한국GM, 교통안전공단 ‘매그너스’ 결함 조사에 허위자료 제출 의혹

- 매그너스 차체 부식으로 인한 심각한 쏠림 현상…과태료 부과 제대로 안 돼, 국토부 부실조사 주장도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388

 

▲ [2018.7.5.] [시사저널_E] 국내 완성차 4社, ABS 결함 알고도 덮었나

전직 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실 책임연구원 의혹 제기…국무조정실 문제 확인하고 조사 착수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221

 

▲ [2018.7.4.] [시사저널_E] [기자수첩] 국내 완성차 ‘ABS 결함’ 은폐의 재구성

단지 조사만 열심히 하고 싶었던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누가 가로막았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070

 

▲ [2018.6.22.] [시사저널_E] “제네시스BH 들어간 불량 ABS, 국내車에 다 장착됐다”

[단독 인터뷰] 박진혁 전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국내 완성차업체, 결함 인정하고서도 리콜 안 해”…“공단 내 카르텔과 텃세 못 이겨 나왔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580

 

 

 

 

(필자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보안),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및 편집국 편집부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뛰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편집자 주)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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