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융복합평생교육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연 고등학생만의 책임인가?”– 자전거 이용 학생과 보행자 보호 의무 사이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어서 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제는 실생활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고등학생, 과연 ‘차량’인가?최근 발생한 한 사례를 예로 들자. 동두천 고등학생 A군은 등교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대차 사고’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